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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검찰, 북풍사건 문서 진위 공방
    • 입력2001.11.10 (13:5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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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이 지난 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측 인사와 접촉한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합의서의 조작 여부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달 18일 재미사업가 김양일씨가 증거 자료로 제출한 [베이징 합의서]에 대한 문서 감정을 요청했으나, 재판이 그대로 진행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김양일씨가 정 의원과 북한 조평통 안병수 부위원장의 만남을 주선했고, 북측으로 부터도 신뢰받는 인물인 만큼 정 의원과 안 부위원장이 서명한 [베이징 합의서]를 신뢰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문서감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판결문에 조작된 문서라고 밝힌 재판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지법 형사 항소8부는 이에앞서 어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 의원이 북측 인사와 접촉한 회의록이라며 제출된 증거는 입수 경위를 믿기 어렵고, 합의서 서명부분에 가필된 흔적이 있는 등 명백히 조작된 문서'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재 정 의원이 북측 인사와 만나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합의서와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위임장 등 관련 문서가 조작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며, 문서감정 등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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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검찰, 북풍사건 문서 진위 공방
    • 입력 2001.11.10 (13:57)
    단신뉴스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이 지난 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측 인사와 접촉한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합의서의 조작 여부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달 18일 재미사업가 김양일씨가 증거 자료로 제출한 [베이징 합의서]에 대한 문서 감정을 요청했으나, 재판이 그대로 진행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김양일씨가 정 의원과 북한 조평통 안병수 부위원장의 만남을 주선했고, 북측으로 부터도 신뢰받는 인물인 만큼 정 의원과 안 부위원장이 서명한 [베이징 합의서]를 신뢰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문서감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판결문에 조작된 문서라고 밝힌 재판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지법 형사 항소8부는 이에앞서 어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 의원이 북측 인사와 접촉한 회의록이라며 제출된 증거는 입수 경위를 믿기 어렵고, 합의서 서명부분에 가필된 흔적이 있는 등 명백히 조작된 문서'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재 정 의원이 북측 인사와 만나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합의서와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위임장 등 관련 문서가 조작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며, 문서감정 등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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