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최근 이용호씨 사건 등에서 제기된 변호사들의 전화변론과 검찰 간부들의 사건 당사자 접촉 등을 비판하면서 법관또한 사적인 교제에 한계를 둬야 한다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윤재윤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아시아 기독법률가대회에서 발표한 '신앙인의 법관윤리'라는 글에서 부장검사가 고소인과 사건을 논의하고 국회의원인 변호사는 전화로 피의자의 석방일자를 묻는 등 검사나 변호사의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법조인의 윤리의식을 비판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또 우리 사회의 지나친 감정주의로 인해 검사와 피의자가 밀착했다는 의심을 받은 이용호 게이트도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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