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원 법무부 장관은 오늘 특별검사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에서만 실시되다 여러가지 폐단으로 지난 99년 폐지된 제도로서 예산낭비와 중복수사 등의 문제점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 KBS 1TV '일요진단-흔들리는 검찰, 개혁으로 거듭나나'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특검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특별수사검찰청을 신설해 검사의 소신있는 결정을 뒷받침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또 공정한 인사를 위해 기존의 자문기구인 검찰 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이와 함께 최근의 사형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가정파괴범 등 흉악범에 대해 가장 강력한 범죄억지력을 가진 것이 사형이며 여론조사 결과도 존속을 주장하는 쪽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형제 존속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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