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2000 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1조 6천 8백 2억원 규모의 예산이 전용되는 등 자의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책임자 문책과 기관경고를 촉구했습니다.
김만제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특히 이 가운데 6천 4백 55억원은 예산회계법 조항을 어긴 것이라며 내년 예산심의때 동일금액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또 재정건전화법을 비롯한 재정개혁 3법의 이번 회기내 처리를 위한 특별기구 구성 등 12개항의 부대결의를 결산승인 조건으로 정부와 여당에 통보했다고 밝히고 부대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결산승인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진념 경제부총리의 내년 예산 5조원 증액 검토 발언에 대해서도 재정지출 확대가 곧 경기부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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