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무원의 정년 연장법안을 내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원회 의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교육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62살에서 63살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만제 의장은 내일 오전 당 총재단 회의에서 최종방침이 결정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한나라당과 자민련간 공조의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정년 연장은 교직사회의 대혼란은 물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불러올 뿐이고 한나라당의 선거용 술책이라며 실력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완상 교육 부총리는 지난 9일 국회 예결위에서 교원 정년 연장은 교원수 부족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퇴직한 교원이나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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