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조직 폭력배들의 범죄 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서도 감청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신 비밀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직 폭력배들의 협박과 폭력등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감청 영장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직 폭력배들의 범죄 단체 조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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