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재경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열어 백 12조 5천 8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관부처별 심사를 계속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근 북풍사건 판결을 통해 검찰이 조작된 증거로 수사를 진행해왔음이 드러났다면서 관련자 문책과 특별검사제 도입을해 촉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현행 62살인 교원정년을 63살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늘 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당초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대체토론을 벌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오늘 오후 총무회담을 열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처리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야당은 내일 교육위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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