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김선중 부장판사는 오늘 [의료과오의 유형별 분석]이라는 논문을 통해 지난 2년동안 해결된 의료소송 백10건 가운데 44%인 49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을 통해 병원쪽 과실이 인정된 것은 29건에 이르러, 조정과 재판을 거쳐 환자측이 병원으로부터 배상을 받아내는 비율은 70%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조정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당시에는 성공률이 10% 안팎에 머물렀지만 환자측이 조정위원들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서 성공률이 높아가고 있다며, 앞으로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부터 의료 소송에 있어서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왔으며, 의료 전문변호사와 종합병원 전문의 등 53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통해 환자와 병원 양쪽의 합의를 유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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