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중요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경우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잘 지키는지에 대해 시행 3년 안에 조사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내년도 정부규제정비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규제개혁위는 또 산업, 건설 등 주요 분야의 현지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내는 규제개혁과 전자정부 구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도 함께 정비지침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건전성 관련 규제 등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17개 규제를 특정과제로 선정해 우선 정비하고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29개 과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10월 서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아태경제협력체 합동회의를 개최해 규제개혁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규제개혁의 중장기 계획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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