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카타르 도하르에서 개막된 WTO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가 뉴라운드 출범을 선언하는 각료 선언문 문안을 놓고 막판 절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를 출입하는 이강덕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강덕 기자!
⊙기자: 네.
⊙앵커: 지금 회원들국 사이에 견해 차이를 보이는 막판 쟁점이나 현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지금 140여 개 회원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체회의와 분야별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회원국들은 대체로 현재까지 서너 가지 분야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이 농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분야에서는 지금 한국과 일본이 농업분야와 관련된 문화를 빼자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은 반덤핑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보조금을 금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습니다.
반덤핑 협정 개정 문제의 경우에는 협상을 시작한다는 문구를 미국은 검토 후에 협상한다라는 문구로 현재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이 같은 미국 입장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수산보조금 금지 조항은 한국과 일본이 역시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트립스라고 해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와 공중위생 문제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대립중인데 지적재산권 보호가 공중위생보호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입장 절충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오전까지도 입장 절충이 계속될 예정인데 이래도 절충이 안 될 경우에는 내일로 예정된 각료 선언문 채택이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강덕 기자!
⊙기자: 네
⊙앵커: 농업분야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농업분야의 협상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앞에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각료 선언문의 농업 분야와 관련된 규정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시장접근 분야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문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한국과 일본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강조해 온 국가들이 개선의 속도를 맞춰보려고 해 봤지만 역부족이라는 것이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각료 선언문의 실질적인 개선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경우 농업분야의 개방폭과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대략 60% 정도 먹이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이 그렇게 되면 크게 낮아져야 합니다.
또 영농자금이나 면세율 등 농업분야 보조금도 감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각료 선언문이 채택되도 내년부터 당장 관세를 낮추거나 농업보조금이 감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국가간의 3년 내지 5년 정도의 협상이 이루어질 예정인 만큼 정부는 이 기간까지 개방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쌀은 2004년 말까지 관세화가 유예될 상황인 만큼 유해된 상황인 만큼, 2004년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앵커: 수산업 보조금 금지나 서비스 시장의 개방 같은 것도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자: 수산업 보조금 금지조항도 각료 선언문에 명시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한해 수산보조금이 7000억원 정도 된다는 이런 수산업계의 통계가 있기 때문에 수산보조금이 금지될 경우에 어민들의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수산물 수출국들과 양 협상을 벌일 때 금지되는 보조금의 종류를 줄일 필요가 있고 어업정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서비스시장 개방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는 큰 논란없이 각료 선언문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통신시장과 반품법률, 의료분야에서 개방협상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가 협상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