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도입할 예정이었던 소형아파트 의무공급 제도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다시 강남 재건축 시장이 요동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창룡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 일대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재건축 얘기만 나와도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이 같은 재건축 바람을 진정시키기 위해 건설교통부는 11월부터 소형의무 공급도입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영향 탓인지 재건축 거품이 빠지며 하반기 들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건교부가 낸 주택관련 법안을 심사하면서 소형 의무비율과 관련이 있는 조항을 뺐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은 조합이나 건설사의 자율적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소형의무 공급제도는 사실상 물건너가는 셈입니다.
이쯤 되자 건교부는 발등에 급한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선은 소형의무공급제도 지침을 따로 심사하는 다음 주 결과를 지켜 본다는 입장입니다.
⊙한만희(건교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소형의무비율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별도 논의하는 것으로 저희는 얘기를 했고요.
⊙기자: 소형의무공급이 무산될 경우 어렵사리 안정을 찾은 재건축 시장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집값 불안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전세난도 걱정입니다.
⊙곽창석(닥터아파트 실장): 소형평수 전세난이 더욱 장기화하고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일부 지역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자: 갈팡질팡하는 정책 때문에 전세난에 시달렸던 서민들만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KBS뉴스 이창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