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불법 예산전용을 둘러싼 여야간의 논란으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예결위는 오늘 오전 여야 간사접촉을 갖고 결산승인 여부를 논의했지만 한나라당이 지난해 불법 예산전용액이 6천400억원에 달한다며 결산 승인의 전제조건으로 관련자 문책과 재발방지 등의 부대결의를 요구하자 민주당이 반발해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구 의원은 민주당이 전제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결산 승인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강운태 의원은 예산을 불법 전용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억지라며 결산 심의를 연중 상례화해 사업추진 실적과 집행상황 등을 점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예결위 전체회의는 물론 본회의 개의도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국회는 통일외교통상위와 재정경제위등 7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112조 6천여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처별 예비심사를 계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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