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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00년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
    • 입력2001.11.13 (18:4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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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00년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
    • 입력 2001.11.13 (18:48)
    단신뉴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00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안에 재정개혁 관련법 심의협의체를 새로 만들고 예결위에 '결산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정부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예결위는 또 예산집행때 국회의 사전승인을 받거나 기본사업비안에서 자체전용을 하는 경우외에는 예산의 목적외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도 부대조건에 명시했습니다.
이 부대조건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예산 불법전용 관련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에 반대해 예결위 전체회의가 지연되는등 한때 진통을 겪었습니다.
국회는 또 운영 법제사법 재정경제등 7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112조 5천 8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부처별 예비심사와 계류법안 심의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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