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 출자총액규제의 근본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제법률경영대학원 최고위과정 강연에서 재벌규제의 근본틀을 유지하되 여건에 따라 대기업 정책을 탄력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보완하는 문제를 관련부처와 협의해 현재 합의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는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자산규모기준으로 변경하겠다고 이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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