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생산이 끝나는 KF-16 전투기를 20대 추가생산 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국방부가 차세대 전투기사업이 사실상 중단위기에 놓인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관련부처간에 심각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달 22일 국방부와 산업자원부,재정경제부 기획예산위원회등 8개 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어 KF-16전투기 20대를 추가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이같이 결정한 것은 내년에 사업이 끝나 고등훈련기 양산체제에 들어가는 2천 5년까지 5년동안의 공백으로 국내 항공우주산업 육성 차질과 관련 산업의 대량실업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정에대해 국방부는 북한 전역에 대한 타격능력이 없는 KF-16전투기를 추가로 생산하려는 것은 북한의 위협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환경을 고려하지않은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KF-16전투기에 미사일등 무기를 탑재했을 경우 독도에대한 영공방위 임무수행이 곤란하고 유사시 북한의 전략무기 은익장소등에대한 폭격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KF-16전투기 20대를 생산하려면 1조원의 예산이 들며 이가운데 70%가 원자재와 로열티 비용으로 미국에 고스란히 넘어가기때문에 KF-16기를 추가 생산하지말고 차라리 7천억원으로 실업기금을 조성하는것이 훨씬 합리적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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