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대그룹에 대한 출자총액 규제로 신규투자 중단금액이 5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출자총액규제의 폐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경련은 오늘 '출자총액 규제, 주요쟁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출자한도 초과로 30대 그룹에서 39개사가 회사신설이나 계열사 증자 등 71건의 신규투자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 금액은 5조 2천 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예외사항이 기업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17개사가 출자총액 규제로 24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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