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인하되면 그 효과가 관련제품의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측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강운태 제 2정조위원장은 오늘 이번 특소세 인하방침은 내수시장 부양을 통한 경기활성화가 주목적인만큼 인하 효과가 시장에서 즉각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제 2정조위원장도 오늘 정책성명을 통해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특소세 인하가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보다는 사업자의 이익을 늘리는데 기여해왔다며 정부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늘 여야가 각각 제출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재정경제부 관계자들의 출석 문제를 둘러싼 논란끝에 다음주 월요일로 상정을 미뤘습니다.
민주당의 특소세법 개정안은 승용차의 특소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의 50%로 인하하고, 에어컨과 골프,스키 등 레저용품, 귀금속,고급시계,모피 등의 특소세율을 현행 30%에서 20%로 내리는 내용입니다.
한나라당은 특소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아래 승용차,에어컨 등 관련제품의 특소세율을 현행보다 30%정도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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