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면 다소 연기할 수는 있지만 통합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수 총무는 오늘 KBS 라디오 '박찬숙 정보센터'에 출연해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아직까지도 26%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득파악이 더욱 명료해질 때까지 통합을 미룰 수는 있겠지만 재정통합을 자체를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태홍 의원은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이 완료되는 오는 2천 6년까지 재정통합을 유보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며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도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통합되더라도 향후 5년 동안은 지역과 직장보험 재정을 분리 계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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