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도 논농업 직불제 단가를 40만원 정도로 추가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전라남도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인사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현재 헥타르 당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인 직불제 단가를 40만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단가를 40만원으로 올릴 경우 재원은 400억원 정도가 들며 40Kg 가마당 700원 정도의 추가소득 효과가 있습니다.
김 대통령은 또 쌀값 하락에 따라 농지가격도 하락해 농민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농지매매자금 금리를 현행 4.5%에서 3%로 인하하고 농지구입자금 규모도 현행 132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배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농업 직불제는 정부가 논 1㏊당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로,WTO 즉 세계무역기구도 논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인정해주고 있는 일종의 농업보조금 제돕니다.
김 대통령은 또 조직폭력과 학교폭력,성폭력과 고리대금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며 경찰은 사명감을 갖고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내년 선거에 대비해 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해 공명선거가 되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여가 이길지 야가 이길지는 국민이 선택하겠지만 정부는 엄정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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