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승용차와 에어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마련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오늘 여야가 내수진작을 위해 특소세를 내린다는데 공감하고 있는만큼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자동차의 경우 대리점 재고가 거의 없는 제품이고 에어컨은 비수기이기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 유보 등으로 인한 시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고물량에 대한 세금 환급 등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늘 여야가 제출한 특소세법 개정안을 다른 법안들과 함께 상정,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재경부 관계자들의 출석문제를 둘러싼 논란끝에 오는 월요일로 상정을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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