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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험료 형평성 대책위 설립추진
    • 입력1999.05.12 (16:2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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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험료 형평성 대책위 설립추진
    • 입력 1999.05.12 (16:29)
    단신뉴스
사회보험료에 대한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을 대변해 줄 대책위원회가 다음달 초 발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사회단체와 대기업사원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사회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다음달초 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봉급생활자들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고 국민연금법과 통합의료보험법의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노총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사회보험의 통합은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처럼 졸속통합을 추진할 경우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성실납세자와 불성실납세자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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