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달라진 경제상황을 반영해 다시 조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김광림 수석전문위원은 오늘 새해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104조 천801억원의 내년 세입예산안은 내년도에 잠재성장률 수준인 5%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지난 여름 전망을 기초로 한 것이나 이후에 경제상황이 달라진 만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림 수석 전문위원은 특히 미국 테러사태 등의 영향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이 예산안에 반영돼야하며 구체적으로 재정규모 증가율, 세수전망, 국채발행 규모, 투자 우선순위 등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은 세출예산과 관련해선 과학기술분야와 국채이자, 인건비등의 증가율이 전체 재정규모 증가율보다 높게 책정된 반면 농어촌,교육,사회간접자본,사회복지분야는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됐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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