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좀처럼 뿌리뽑히지 않는 이동통신사들의 휴대전화기 보조금 지급행위가 법으로 금지될 전망입니다.
이에 관련 업계는 찬반 양측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취재에 홍사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 달 전 25만원에 구입한 휴대전화기입니다.
요즘에는 10만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홍동옥(직장인): 아무래도 지난달보다 15만원 정도가 더 싸졌기 때문에 미리 산 사람들만 지금 너무 억울하게 됐죠.
⊙기자: 몇 십만원짜리 휴대전화기를 몇 만원에 팔거나 심지어 무료로 줄 수 있는 건 이동통신 본사에서 손해 본 만큼 보조금을 지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정동성(이동통신 대리점 대표): 정책표가 나오지 않고 구두상으로 장려금이 얼마 더 주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통장으로 자동입금이 됩니다.
⊙기자: 이동통신사마다 보조금 때문에 1년에도 몇 차례씩 행정처분에 따라 과징금을 물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단말기 보조금을 아예 법으로 금지시킬 방침입니다.
보조금을 주는 사업주는 과징금이 아니라 형사처벌시켜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입니다.
⊙서홍석(정보통신부 부가통신과장): 금년 정기국회 중에 입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할 경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자: KTF와 LG텔레콤은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사업자가 부실해지는 건 물론 소비자들도 결국 손해기 때문입니다.
⊙이충섭(KTF 정책개발팀장): 단말기 구입을 좀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금에 전가가 됩니다.
⊙기자: 단말기 제조업체들과 자금력이 충분한 SK텔레콤은 반대입장입니다.
⊙임호기(한국전자산업진흥회 팀장): 우리만 법으로 이것을 금지할 경우에 우리 제조업계의 경쟁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자: 미국과 일본에도 무료전화기가 있지만 일부 모델에 한정돼 있고 또 통화요금도 비쌉니다.
보조금이 결국 소비자와 이동통신사 모두에게 손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KBS뉴스 홍사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