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30대 재벌의 출자제한을 완화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재계는 출자규제가 신규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입장이고 시민단체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부실이 우려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대 재벌은 순자산의 25% 안에서만 다른 회사나 신규사업에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들의 출자비율은 35% 정도, 따라서 내년 3월까지 초과분 10%를 처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4조원 가량 되는 물량이 쏟아져 증시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출자규제를 일부 풀 뜻을 시사했습니다.
이러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출자총액 제한은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을 저해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민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낳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출자를 빌미로 문어발식 확장이 재현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황제 경영에 빚대서 재벌총수의 경제력 집중을 우려했습니다.
전경련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시민단체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전례상 출자제한으로 대기업의 부실을 막지도 못했고 신규투자가 막히는 부작용만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 7월 30대 재벌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출자규제로 이루어지지 못한 신규 투자가 70여 건에 금액상으로 5조 2000억원에 이른다고 전경련은 주장했습니다.
⊙신종익(전경련 규제조사본부장):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에 시장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주나 채권자의 감시가 크게 강화됐거든요.
⊙기자: 내년 3월 시한을 감안하면 출자규제를 둘러싸고 유지든 완화든 정부의 결론이 하루가 급합니다.
KBS뉴스 이창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