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를 규정할 다자간 무역협상인 뉴라운드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WTO 각료회의는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세계 140여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료선언문 최종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WTO회원국들은 다자간 무역협상인 뉴라운드를 통해 오는 2005년 1월 1일까지 분야별, 국가별 통상협상을 완료하고 새로운 무역질서를 마련하게 됩니다.
뉴라운드 원칙 등을 제시한 각료선언문의 경우 농업 분야는 농산물 시장의 상당한 개방과 농업 보조금의 감축이 명시됐고 수산 보조금 감축도 협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반덤핑 남발을 규제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을 시작하고 공중보건을 위한 지적재산권의 제한도 규정됐습니다.
특히 농업의 경우 앞으로 있게 될 협상의 성과를 속단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막판에 추가돼 우리에게 유리해졌지만 국가별 이행계획을 2003년 차기 각료회의 때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뉴라운드 협상은 관세가 내리고 반덤핑 판정 요건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수출이 늘어나는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농수산분야의 시장 개방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큰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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