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재벌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 오전 7시 반부터 열리고 있는 당정협의에서 재벌 규제정책의 핵심인 30대 재벌제도를 내년 4월부터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자산순위로 30대 재벌을 지정해 온 현행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재벌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그러나 부채비율이 100% 이하이고 지배구조가 투명한 기업집단 등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졸업제도'를 도입해 돈을 빌리거나 출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 달 말 현재 자산규모가 5조원을 넘는 대규모기업집단은 삼성과 LG, SK, 현대자동차 등 모두 19개 그룹입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현재 순자산의 25% 범위 안에서만 출자할 수 있도록 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큰 틀을 유지하되 25%를 넘는 출자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4월 이후에는 초과분을 더 늘릴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재벌규제 완화와 관련해 한나라당과 다시 협의회를 열고, 이번 주 안으로 주무 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확정안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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