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재벌규제 대상 기업을 기존의 '상위 30대 기업'에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으로 축소하는 쪽으로 의견접근을 이뤘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대기업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견접근을 이뤘습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협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재벌규제 대상을 3조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5조원 안팎에서 조정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대기업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게 될 기업체는 현행 서른개에서 열 아홉개 정도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당정은 이와 별도로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을 금지할 대상은 기업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으로 함으로써 기존의 규제대상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출자총액 제한제의 완화 문제도 그동안 25% 이내로 일괄 규제하던 것을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 한나라당과 자민련과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단일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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