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의 확대 추세와는 달리 행정자치부가 지방세의 카드납부를 축소하도록 해 정부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비싸다는 KBS보도와 관련해 전북 익산시에서 현지조사를 벌인 뒤 자치단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지방세 카드납부를 가능한 축소하도록 시달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정책과 상반된 것으로서 정부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됐습니다.
지방세의 카드납부때 2%의 수수료때문에 익산시의 경우 올 한 해 3천만 원, 내년에는 2억 원 정도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