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기준을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으로 개선한 정부 방안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 하면서도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전국 경제인연합회는 정부 방안으로 대기업 기업집단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앞으로 기업의 자산이 늘면 규제대상 대기업도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면서 재벌규제 정책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출자총액규제도 예외조항을 확대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5대 그룹 외에는 투자 여력이 없어 투자를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기업에 적용중인 상호출자 금지와 채무보증 금지대상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으로 하는 방안도 이미 주채무계열 제도가 운용되고 있어 불필요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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