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환자에 대한 무료진료를 제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들의 정관에서 60살 이상 본인 부담금 면제와, 65살 이상 진료비 무료 조항을 삭제하도록 전국 시도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고령 환자 유인 행위를 막고 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무료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은 현재 전국에 284군데가 있고 일부가 무료로 진료해준다며 고령환자를 끌어들인 뒤 불필요한 물리치료까지 해 보험 재정 누수의 한 원인으로 지목받아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