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법사,농림해양수산,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등 4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112조 5천 8백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류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의원들은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 등 3대 금융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의 은폐.축소 수사 의혹과 북풍사건에 대한 논란을 벌였습니다.
한나라당 윤경식.서상섭의원은 정현준.진승현.이용호 등 이른바 3대 게이트와 관련한 국정원 간부의 개입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축소.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의 즉각적인 재조사와 함께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설 훈의원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게이트와 관련돼 있다고 주장해 온 정권 실세라는 사람들에 대한 의혹 발언은 사라지고 이제 다시 검찰 수사에 대해 또 다른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법사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형제도 폐지는 생명존중 정신에 따라 신중히 검토돼야하지만 그 나라의 전통이나 문화 등 전반적인 법정서를 고려해서 결정해야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한다며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신광옥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는 사형은 주로 엽기적인 범죄나 가정파괴범 등 흉악범들에게 법 적용을 해왔으며 사형제 폐지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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