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벌규제 정책의 핵심인 30대그룹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자산규모가 5조원이 넘는 그룹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보도에 연규선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순위를 기준으로한 현행 30대 그룹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그룹만 대규모 기업 집단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더라도 부채비율이 100% 미만이고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한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 기업집단은 지난 8월 현재 19곳이고 가운데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곳은 포항제철과 롯데 등 2곳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함께 순자산의 25%로 되어 있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역량을 위한 출자나 공기업을 인수할 경우 그리고 외국인 투자비율이 높은 경우 등 예외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해서 재벌기업들의 투자를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대규모 기업집단제도와 출자규제는 완화하되 상호출자와 채무보증금지규제는 현행 30대 그룹에서 자산이 2조원이 넘는 그룹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재계는 재벌규제를 푸는 데 미흡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들은 개혁의 후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연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