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건강보험료 청구를 둘러싼 가입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성실한 가입자들이 졸지에 연체자로 전락하는가 하면 보험료가 이중청구되는 등 억울한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장인 김진호 씨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영문도 모르는 급여 압류통지를 받았습니다.
김 씨가 아닌 김 씨의 친형이 지난 88년부터 3년 동안 연체한 지역 의료보험료 40여 만원을 며칠 내로 대신 납부하라는 경고였습니다.
10년도 훨씬 넘은, 그것도 다른 사람이 연체한 보험료 때문에 느닷없이 월급까지 떼이게 된 셈입니다.
⊙김진호: 저한테 한 번도 통보나, 고지나 독촉 없이 바로 급여 가압류가 들어온다는 게 황당스럽습니다.
⊙기자: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여름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면 가족 가운데 1명이 무조건 대신 내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강정선(건강보험공단 지역관리부장): 가족 중에서 누구에게나 우리가 고지서를 보내면 그 가족 전체에 효력이 미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기자: 이런 법 개정 때문에 그 동안 보험료를 성실히 냈던 가입자 50만명 이상이 졸지에 연체자로 전락하면서 인터넷 등에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화중 씨의 경우는 본인도 모르게 가입된 지역의료보험 때문에 20만원 가까운 연체료를 독촉받았습니다.
이 씨가 2년 전 직장을 잠시 그만 둘 당시 자동으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됐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측은 그 동안 아무런 통보도 없다가 이제 와서 사용 한 번 못 해 본 보험카드를 보내며 대뜸 연체요금부터 청구한 것입니다.
⊙이화중: 그 당시에 저에게 통보를 해 주었으면 제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기자: 특히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는 다시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의료보험료를 분명히 냈는데도 지역의료보험료까지 이중으로 청구된 셈입니다.
⊙강정선(건강보험공단 지역관리부장): 저희들이 건건이 확인해야 됩니다마는 미처 확인 못한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자: 일방적이고 허술한 행동 때문에 억울한 연체자들이 대거 양산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