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법사,농림해양수산,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등 4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112조 5천 8백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류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와 법사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 등 3대 금융비리사건에 대한 국정원 간부의 개입과 검찰의 은폐.축소 수사 의혹에 대해 논란을 벌였습니다.
한나라당 윤경식.김용갑의원은 정현준.진승현.이용호 등 이른바 3대 게이트와 관련한 국정원 간부의 개입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축소.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의 즉각적인 재조사와 함께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같은당 김학송 의원은 국정원 비리개입의혹에 대해 신건 국정원장은 진상을 밝힌 뒤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민주당 설 훈의원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게이트와 관련돼 있다고 주장해 온 정권 실세라는 사람들에 대한 의혹 발언은 사라지고 이제 다시 검찰 수사에 대해 또 다른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의원들은 금융비리사건과 관련한 국정원 개입의혹에 대해 검찰의 축소 수사의혹이 있다며 전면적인 재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경원 법무장관은 전면적인 재수사를 하기는 어렵고 수사가 미진하다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검에 재조사를 지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신광옥 법무부 차관은 사형은 주로 엽기적인 범죄나 가정파괴범 등 흉악범들에게 법 적용을 해왔으며 사형제 폐지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뉴라운드 타결이 충분히 예상됐었는데도 정부가 안일한 대응을 보였다며 논농업 직불제 지급단가를 올리는등 농민 소득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통상자문단을 강화하고 환경과 식량안보 등 농업이 갖고 있는 특성이 협상내용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