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행정법원 4부는 오늘 국방일보에 실린 북한가극 '피바다'의 관련기사 파문으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김종구 전 국방홍보원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국방일보 기사가 가극 '피바다'를 주체사상을 구현한 명작이라고 평가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질 국방홍보원장의 채용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일보 파문 홍보원장 해임 부당
입력 2001.11.16 (17:00)
뉴스 5
⊙앵커: 서울행정법원 4부는 오늘 국방일보에 실린 북한가극 '피바다'의 관련기사 파문으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김종구 전 국방홍보원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국방일보 기사가 가극 '피바다'를 주체사상을 구현한 명작이라고 평가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질 국방홍보원장의 채용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