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전자화폐로 결제할 때도 신용카드와 같이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주세법 개정안,학교폭력 특별법안 등 3건의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화폐로 결제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같이 매출액의 2%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함께 제출된 주세법 개정안은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쌀이 주 원료인 청주에 붙는 세율을 현행 출고가의 70%에서 내년 1월부터 30%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특별법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간의 중재하는 학교폭력 중재위를 교육감 또는 학교장 직속에 설치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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