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와 에어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가 이르면 오는 19일부터, 늦어도 22일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특소세 인하 방침이 알려지면서 관련제품의 계약취소,거래 동결 등 부작용이 확산됨에 따라 여야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진표 재경부차관은 오늘 여야 재경위원들을 만나 오는 19일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을 상정,의결한다음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강운태 제 2정조위원장은 법안통과가 지연될 경우 관련법 개정안에 시행시기를 19일부터로 하도록 야당측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재경위 간사인 안택수 의원은 특소세 법안만의 조기 처리에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부작용을 줄이기위한 환급 등의 조치는 긍정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승용차와 에어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는 국회 재경위에 개정안이 상정되는 오는 19일,또는 본회의가 열리는 22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하폭은 정부.여당안과 야당안사이에 차이가 있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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