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국제 평화 전략 연구원 주최로 오늘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학계와 정계,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오늘 세미나에서는 한국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는 차원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 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등이 폭넓게 거론돼야하며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특단의 방안이 강구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경산 전 상지대 교수와 전재경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선거직에 대한 정당내 경쟁을 활성화하기위해 정치적 책임이 없는 총리직을 폐지하고 부통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규영 서강대학교 교수는 대통령 중심제의 폐단을 극복하기위해서는 국민 직선으로 선출된 하원이 정책 결정의 중심체가 되고 지방정부가 임명하는 상원은 정책 심의 기능을 갖는 독일식 의원내각제의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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