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통시장에 대혼란을 가져온 승용차와 에어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가 이르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명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특소세 인하 소식이 전해진 관련 제품 시장에서는 오늘도 계약 취소, 거래동결 등 혼란이 일었습니다.
법안 처리 지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19일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을 상정, 의결한 다음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진표(재정경제부 차관): 협의, 심의하고 의결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새로운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제일 빨리 당겨서 하는 거죠.
⊙기자: 야당은 법인세 등 다른 법안과 연계 처리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환급 등의 조치에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안택수(한나라당 의원): 환급을 해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이 있어요.
⊙기자: 여당은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19일부터로 못 박도록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자: 본회의 안 거치고...
⊙강운태(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일종의 법 형식으로 따지면 소급입법 날짜가 되겠죠
⊙기자: 정부와 여야 입장을 종합하면 이르면 오는 19일부터 늦어도 본회의가 열리는 22일부터는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환급이 이루어지면서 대리점 등에 보관된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되돌려 받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하 폭은 정부 여당안과 야당안 사이에 차이가 있어 다음 주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KBS뉴스 김종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