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들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불법으로 확보한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15만7천여건에 달하며, 그 건수는 올들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보통신부가 심 의원에게 제출한 `통신자료 제공현황'에 따르면 정보통신사업자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정원, 검찰, 경찰, 군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모두 15만7천여건에 이르며, 올 상반기에만 7만5천여건의 자료제공이 이뤄져 지난해 상반기 3만5천여건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심 의원은 특히 수사기관들은 의례적으로 수사와 재판상의 목적을 들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해 왔으며, 통신사업자들은 수사기관들의 요청에 무조건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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