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아들이 병역 면제를 받게 해달라며 병무청 간부에게 2천만 원을 건넨 69살 우모 씨에 대해 제3자 뇌물교부죄를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씨가 병무청 간부에게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한 아들의 병역 면제를 청탁해 실제로 면제 판정을 받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우 씨는 지난 97년 4월 병무청 간부 허모 씨에게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한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게 해달라며 담당 군의관에게 전해달라는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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