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할 계획이며 이들 세법개정으로 인한 내년도 세수변동을 고려해 예산안 심의와도 연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정부가 그동안 시장불안을 우려해 자동차등 특소세인하에 민감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조정뒤 추후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야당이 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해오다 갑자기 특소세 인하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연말 특수를 앞둔 내수시장을 오히려 얼어붙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만제 정책위 의장은 정부, 여당이 야당과 사전 협의도 없이 특소세 인하방침을 발표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내일 오전 당소속 재경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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