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특별소비세 인하를 위한 법 개정안은 법인세 인하를 위한 법개정안과 함께 처리할 계획이며 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변동을 고려해 예산안 심의와도 연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시장불안을 감안해 자동차등 특소세 인하에 민감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조정하고 추후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해왔음에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특소세 인하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내수시장을 오히려 얼어붙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만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내일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최종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많은 국민들이 특소세 인하에 찬성하고 있고 법안 통과를 기다리며 대상품목 구입을 유보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나라당은 하루빨리 특소세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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