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에어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내용을 담은 특소세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됩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각각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한 특소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관련 상품의 계약취소 등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일중 법안을 심의 의결한 다음 곧바로 세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여야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박종우 정책위의장은 오늘 특소세는 시장 파급효과가 즉각 나타나는 만큼 입법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입법과 동시에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소세법 개정안을 소득세,법인세 등 다른 감세 법안들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세율 인하시기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특소세율을 내려야한다는데 여아가 뜻을 같이하고 있어 조만간 인하된 세율이 적용될 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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