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 시설로 묶여 집행되지 않고 있는 곳이 서울시 전체 면적의 6분의 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내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101제곱 킬로미터로 서울시 전체 면적 605 제곱 킬로미터의 17%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이들 토지를 집행하는데에 드는 비용은 15조 9천 4백 80억 원으로 내년 서울시 전체 예산의 1.4배로 추산됐습니다.
이처럼 상당수 도시계획 시설이 집행되지 않아 해당 토지 소유주들의 사유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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