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를 열어 제주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이 계획에서 외국인의 원활한 출,입국을 위해 무사증 입국을 베트남과 몽골 등 17개국에 대해서도 추가로 허용하고 무사증 입국자에 대해 본토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체류기간도 현재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외국어교육과 정보통신.관광업 등 전문 인력은 체류 기간을 현재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천만에서 3천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내.외국인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제주공항 인근에 설정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을 내국인 투자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개발부담금 등을 50% 낮추며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특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 등을 감면해 입장료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안'을 의원 입법으로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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