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와 에어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계획이 이르면 오늘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재경위원들은 오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당별로 간담회를 갖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해 특소세법 개정안을 우선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재경위 간사인 안택수 의원은 특소세법 개정안을 소득세,법인세 등과 함께 상정하되 특소세의 경우 시급성을 감안해 법안심사소위에서 우선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또 특소세법 개정안 의결이 늦어지더라도 시행시기를 소급적용하거나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르면 오늘,늦어도 내일부터는 인하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재경위 간사인 정세균의원도 관련업계와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고 소비활성화 취지를 살리기위해선 특소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이와관련해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은 품목별 인하폭 등 구체적인 합의는 미루더라도 오늘 출고분부터 인하분을 적용하는 방식으로라도 여야간 합의가 도출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르면 오늘중 재경위에서 특소세법 개정안이 의결되거나 시행시기를 소급하는 방식으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품목별 인하 폭 등에 대해서는 여야간 입장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야 재경위원들은 간담회직후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어 특소세법 개정안을 소득세,법인세 개정안 등과 함께 상정했으며 오늘중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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