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위헌제청과 관련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환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직권중재제도는 교섭에 불성실한 사용자에 면죄부를 주고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탄압하는 구실을 해왔다며 직권중재제도 폐지는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도 직권중재제도로 정당한 파업이 불법 파업으로 내몰리고 이를 근거로 정부의 탄압이 이어져왔다며 직권중재제도 폐지와 필수공익사업 범위 축소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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