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와 에어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가 사실상 내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재경위원들은 오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당별로 간담회를 갖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해 특소세법 개정안을 우선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재경위원들은 이에따라 오늘 특소세법 개정안을 소득세,법인세 등 다른 법안과 함께 상임위에 상정해 대체토론을 벌인데이어 법안심사소위를 가동, 시행시기와 인하 폭 등에 대한 절충을 벌일 방침입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인하 시기와 관련해 여야와 정부는 내일 공장출고분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어 내일부터 내린 가격이 적용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또 현재 특소세를 내고 대리점에 나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인하분을 환급하되 이미 대리점에서 판매한 물건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개정안 부칙에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이와함께 특소세 인하 대상품목과 폭에 대해 절충을 벌이고 있어 정부여당안이 다소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룸살롱 등 유흥업소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2년간 특소세를 비과세한다는 정부안에 대해선 야당의원들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상당수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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