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와 에어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가 사실상 내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늘 특소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에 들어갔으며 시행 시기등에 대한 절충이 이뤄지는대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인하 시기와 관련해 여야와 정부는 내일 공장출고분부터 인하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격도 내일부터 내리게됩니다.
여야는 또 현재 특소세를 내고 대리점에 나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인하분을 환급하되 이미 대리점에서 판매한 물건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개정안 부칙에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특소세 인하 대상품목과 폭에 대해선 여야간 입장이 맞서 있어 심의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룸살롱 등 유흥업소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2년간 특소세를 비과세한다는 정부안에 대해선 야당 의원들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상당수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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